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자살자, 국가지원 대상자 될 수 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0-13 조 회 1161 "軍자살자, 국가지원 대상자 될 수 있다" 순직군경은 아니나 국가유공 혜택은 가능 군대 상관의 가혹행위를 참지 못해 동반자살한 사병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지원법상 순직군경은 아니지만 지원대상자는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8특별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군 복무중 상관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쓴 뒤 음독자살한 고교동창생 이모 씨와 임모 씨의 부모들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장이 군생활에 적응 못하는 병사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주거나 능력에 맞는 업무를 맡기지 않고 가혹행위를 한 점과 군대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지휘관의 욕설과 구타의 영향이 일반사회보다 훨씬 큰 점 등에 비춰 이 씨 등의 자살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와 관련한 사망은 아니므로 이 씨 등은 국가유공자 지원법상 순직군경은 아니지만 지원대상자에는 해당하는데도 단지 순직군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을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00년 8월 입대해 같은 부대에 배치받은 고교동창생 이 씨와 임 씨는 행정업무 처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대장이 구타와 욕설을 일삼자 2001년 3월 '부대장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농약을 나눠마셔 숨졌다. 해당 부대장은 그 해 8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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