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전과 2범 20대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3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2-08 조 회 97 음주운전 전과 2범 20대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2년이 지나지 않아 또 만취 운전을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7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B씨(39)의 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심하게 취해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으며,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고도 2년도 되지 않아 재범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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