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우울증 앓다 투신..재해보험금 맞지만 2년내 청구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2-08 조 회 104 대법 “우울증 앓다 투신..재해보험금 맞지만 2년내 청구해야“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일 [파이낸셜뉴스] 중증 우울증을 앓던 중 스스로 투신해 숨진 공무원에 대해 고의로 자신을 헤친 경우로 볼 수 없는 만큼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지만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A씨 유족이 보험사 P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10월부터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11월 거주중인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은 "망인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자살을 감행해 사망했다"며 2015년 8월 P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P사는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했지만 "A씨의 사망사고는 재해사망특약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닌데다 사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법원 판례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1, 2심은 이런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우발적 사고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선 A씨 측이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확정된 2015년 7월에서야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이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P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일이 2016년 6월인 만큼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선 “망인의 사망 후 피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망인이 사망한 2009년 11월”이라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사고 발생일(망인의 사망일)이 아닌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판단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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