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인데 집유..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2-15 조 회 108 네 번째 음주운전인데 집유..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 음주운전만 네 번째 걸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 상태에서 서울 양재대로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가는 버스를 피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폭스바겐 차량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은 뒤 바로 4차로에 있던 쏘렌토 차량과 추돌했다.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4명이 전치 2주의 요추 염좌상 등을 입었다. 알고 보니 A씨는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문제와 관련해 상담 및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2016년 이전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장기간 이전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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