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마스크 사기 의혹 경찰관·법원 공무원…"수사 결과 따라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2-15 조 회 156 마스크 사기 의혹 경찰관·법원 공무원…"수사 결과 따라 징계"(종합) 경찰관, 징계성 지구대 발령…전주지법 공무원은 최소 업무만 담당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나보배 기자 =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이 업무에서 일부 배제됐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 경위를 경찰서 형사과에서 모 지구대로 발령했다. A 경위는 전주지법 공무원 B씨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 기업 납품용 마스크를 팔겠고 속이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서울 성북경찰서가 맡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되면 감찰 조사를 거쳐 직위해제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도 B씨에게 최소한의 업무만 맡기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분은 현재 필요 최소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했다"며 "당사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어 구체적인 징계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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