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영장회수 폭로 진혜원 검사 징계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3-02 조 회 97 대법“영장회수 폭로 진혜원 검사 징계는 정당” “경고는 검찰총장 재량” 판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사진)가 이른바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그해 10월 제주지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진 검사에게 부당 압수수색영장 청구, 부당 혐의없음 처리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서면 경고했다. 감찰 결과 제주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고, 김 전 차장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는 서면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진 검사는 재판에서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감사가 행해져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진 검사 손을 들어줬다. 검사징계법상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어진 재량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내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가 사무처리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대검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재량으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작용에 해당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향신무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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