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산손해 입증 안돼도 위자료 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0-16 조 회 1034 "재산손해 입증 안돼도 위자료 줘야" 무속인, 영업방해등 손배소 승소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해도 손해를 입은 사실만 인정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6일 `고객이 8개월간 영업을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유명 무속인 A씨가 고객 김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영업권 침해, 영업활동의 불안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만큼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방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가 1천만원을 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면서 "손해가 있음에도 입증을 못한다는 점을 감안,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96년 A씨를 알게 돼 1997년 1월 `재수굿'을 받은 뒤 10월까지 A씨 또는 A씨의 보증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김씨는 굿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A씨와의 돈거래로 빚이 늘어난 상태에서, A씨가 탤런트 B씨에게 신내림을 해준 일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자 앙심을 품게 됐다. 김씨는 2001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의 암자 주변에서 "A씨는 사기굿을 하는 엉터리 무속인"이라고 외치며 `무당 타파'라고 쓴 옷을 입고 시위를 벌여 영업을 방해했고, 2002년 초에는 인터넷에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소장에서 김씨가 2001년 9월부터 8개월간 불법행위를 해 상담료와 굿 행사비의 40%를 손해보는 등 1억1천22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당의 실제 영업수익은 추정인 만큼 입증이 불가능하다"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정신적 피해만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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