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짜 면허증·졸업장 들고 약사 행세한 여성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3-04 조 회 110 가짜 면허증·졸업장 들고 약사 행세한 여성 구속 부산경찰청, 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 구속 송치…검찰은 기소 보건소 직원 사칭해 확보한 면허증 들고 단기 약사로 취업해 수십 차례 무허가 제조 가짜 약사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하며 무허가로 수십 차례 약을 제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부산지역 약국 4곳에 가짜 약사 면허증을 들고 찾아가 단기 약사로 취업해 수십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약국에 찾아가 자신을 보건소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뒤 약국을 점검하겠다며 약사면허증 사본을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이 약사면허증을 이용해 약국 4곳에서 단기 약사로 취업해 12~20만 원에 달하는 일당을 받고 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약사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장 등을 확보했다. 또 부산지역 약국을 상대로 탐문 수사 한 결과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 고용 약사도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보했고, 부산시약사회 등에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을 알렸다"라며 "국민건강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국민 중심 책임 수사를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부산CBS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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