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기 혀로 막고, 부는 시늉만…40대 무면허 운전자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3-08 조 회 126 음주측정기 혀로 막고, 부는 시늉만…40대 무면허 운전자 '집유'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0시15분께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15분 동안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어눌한 말투를 쓰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내민 음주측정기의 입구를 혀로 막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3차례나 측정에 불응했다. A씨는 당시 면허정지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지난 2018년과 2012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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