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천안함 11주기…국가유공자 신청 24명중 절반 등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3-22 조 회 108 천안함 11주기…국가유공자 신청 24명중 절반 등록 기준 미달 6명·요건 비해당 2명·심사 진행중 4명 9명은 '외상후장애' 질환으로 결정…심리치료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24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2명만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생존 장병 58명 중 24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10명은 신청하지 않았고 24명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보훈처는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12명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했으나, 6명은 등급 기준 미달, 2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했다. 4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등급 기준 미달 사유에 대해서는 "그간의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상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병은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처 부위 재발이나 악화 때는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심사에서 상이 등급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 국가유공자는 6명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12명으로 늘었다"며 "생존 장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와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12명 가운데 9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나타났다. PTSD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이다. 천안함 생존 장병 중 상당수가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PTSD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군은 PTSD를 100% 장애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치료와 보상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천안함 생존 장병 중에도 2명이 PTSD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훈처는 "앞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이 PTSD로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군 병원에서 PTSD로 진단된 이력과 민간병원 치료 내역 등을 확보해 보훈 심사를 할 것"이라며 "생존 장병에게 PTSD 관련 안내 책자와 건강 보조용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TSD로 고통을 겪는 생존 장병을 대상으로 서울 심리재활집중센터와 중앙보훈병원에서 임상전문가의 심리 지원을 통해 당시의 트라우마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으며, 두 동강이 난 선체는 2함대에 전시되어 있다. 한편 보훈처는 올해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수호 임무 관련 전역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한 결과 33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는 천안함 12명, 연평해전 13명, 연평도 포격 도발 8명 등이다. 현재 천안함 4명 등 7명이 취업 지원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서해 수호 임무 관련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단기·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직업 상담과 사이버교육,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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