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수사지연, 징계평가에 반영”…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3-22 조 회 176 “경찰 수사지연, 징계평가에 반영”…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경찰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징계·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경찰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마다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통해 고소인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경우 고소인 등의 적극적인 이의제기로 수사과정을 견제하기도 한다. 권익위는 그동안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 및 진행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고소?고발인 등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밝혀지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라며 "권익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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