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음주운전' 현직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3-29 조 회 103 대법원 '음주운전' 현직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혈중알코올농도 0.184% 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준 "법관 품위 손상하고 법원 위신 떨어뜨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현직 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41·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0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4%(면허취소)의 만취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도로 약 5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신 판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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