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현장엔 후배만, 근무 수당은 같이”...수당 허위 수령한 경찰 2명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3-29 조 회 106 “현장엔 후배만, 근무 수당은 같이”...수당 허위 수령한 경찰 2명 징계 현장에 후배만 출동시키고, 근무 시간은 ‘같이 출동한 것 처럼' 허위로 보고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찰관 2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은 피했지만, 범죄 사실은 인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했다”면서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월 근무 시간을 거짓으로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전과가 없고 죄가 비교적 가벼운 이들에게 선고를 유예해주는 것을 뜻한다. 2년 이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다. A와 B씨는 2018년 7월부터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의 행정소대장, 행정부소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A씨는 2019년 2월 오전 6시30분 후배들이 서울 종로경찰서 관내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A씨는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자신도 함께 출동했던 것처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대신해 근무 기록을 대신 허위로 올려주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씨는 7차례에 걸쳐 18만2455원을, A씨는 10차례에 걸쳐 17만7061원을 허위 수령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당 수령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엔 최대 ‘파면·정직’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정부는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행위도 ‘중대한 비위'로 판단 할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면 무조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달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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