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 거부하고 욕설 40대 남성, 벌금 18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4-05 조 회 105 음주측정 거부하고 욕설 40대 남성, 벌금 1800만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하고 욕설을 내뱉은 40대 남성에게 18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두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경찰이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이 든 컵을 건네자 욕설을 하며 팔을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전과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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