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 또 만취 운전…징역 1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4-12 조 회 110 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 또 만취 운전…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만취해 또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결국 실형이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1.5㎞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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