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 또 만취 운전…징역 1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4-12
조 회
149
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 또 만취 운전…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만취해 또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결국 실형이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1.5㎞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체
: 1010309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