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요양 첫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4-12 조 회 104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요양 첫 인정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서 승인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요양 첫 인정 [파이낸셜뉴스]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8~31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화재진압, 소방차 운전,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그간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비소, 벤젠,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현재 인사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인사처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이현옥 인사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분들을 접할 때 매우 안타깝다.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요양 승인이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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