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복지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한의사 ‘면허취소’…5억대 부당이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4-26 조 회 102 복지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한의사 ‘면허취소’…5억대 부당이득 한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5억 편취·진료기록 거짓 작성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간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능하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을 23일 공시송달 공고했다.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한의사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안내했다.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위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고 내용을 보면 한의사 K씨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처분 사유를 보면 한의사 K씨는 2014년 10월경 서울시 마포구 H한의원을 의료인이 아닌 S씨의 자금으로 한방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K씨의 명의로 개설한 다음 S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K씨를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2014년 11월 21일경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4회에 걸쳐 5억444만원의 요양급여를 수령했다. 또 한의사 K씨는 2017년 1월 11경 H한의원에서 환자 O씨가 같은 날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상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3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제4항에서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해당 조항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경우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한의사에 대해선 이 같은 관련법에 근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사자는 5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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