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승용차 음주운전에 모든 면허취소는 부당”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2 조 회 249 “승용차 음주운전에 모든 면허취소는 부당” 판결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8일 김 모(28)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5% 상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소지한 모든 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음주운전 정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비교적 경미하게 초과한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등을 미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것"이라고 밝혔다.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던 김씨는 지난 4월23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5% 상태에서 승용차를 500여ｍ 운전하다 적발돼 모든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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