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부싸움 중 남편 폭력 피하려 30ｍ 음주운전 40대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6-07 조 회 110 부부싸움 중 남편 폭력 피하려 30ｍ 음주운전 40대 무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ｍ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며 "이후 남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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