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직원 '피의자 신문' 에 경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0-18 조 회 1038 검찰직원 '피의자 신문' 에 경종 대법원, "검사가 개괄적으로 조서확인 했더라도 형소법상의 검사작성조서로 볼 수 없다" 검찰 직원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개괄적인 확인만 했다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선 검사들이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상당수 사건의 경우 수사방향만 정한 다음 사실상 피의자 신문을 검찰직원에게 맡기고 있는 검찰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일 교육장 승진을 앞두고 김영세 전 충북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한 상고심(2002도437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피고인 김영학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와 주사보가 번갈아 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한 것이고, 검사는 이들이 조사를 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에 든 채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해 피고인을 직접·개별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니므로 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역시 검찰주사 등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소법 제244조에 의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작성해 제출케 한 서류이므로 그 증거능력 유무 역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의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90년에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 함은 검사가 검찰주사의 참여하에 피의자를 상대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직접 작성한 신문조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90도1483)을 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달 평균 2백50∼3백건 가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선 형사부 검사들로서는 신문 때마다 계장을 참여시키고 주요 피의사실을 일일이 질문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인사·공사발주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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