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파면 요구’ 사립학교 행정실장 퇴직 처리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6-07 조 회 136 ‘파면 요구’ 사립학교 행정실장 퇴직 처리 논란 공금 횡령으로 파면 처분 요구를 받은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정직만 받은 채 퇴직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대전제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천만 원이 넘는 공금 횡령을 주도한 행정실장 A씨를 적발해 파면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동준학원은 재판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 정직 2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지난 4월 말 퇴직 처리돼 연금 수혜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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