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반성? 못 믿어" 7번째 음주운전 40대에 징역 1년 4개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6-09 조 회 108 "반성? 못 믿어" 7번째 음주운전 40대에 징역 1년 4개월 13년간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5분께 술을 마신 뒤 대전시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ｍ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였다. A씨는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앞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번이 7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인데, 이 중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다. 나머지는 무면허운전 1차례, 음주측정 거부 2차례다.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그는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말했지만 허사였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더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에 대해 2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동종 범죄로 과거 수 차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파이낸셜뉴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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