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징계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6-09 조 회 107 서울중앙지법,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징계 청구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민사항소부 소속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날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 부장판사의 재판부 변동을 논의하고 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된 후 진상조사에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결과를 전달했고, 법원은 일부 혐의가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A 부장판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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