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글 몰라 면허 못 따"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집행유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6-21 조 회 104 "글 몰라 면허 못 따"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집행유예 법원 "수차례 동종 전력…오토바이 처분 참작"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글을 잘 몰라 운전면허를 따지 못한 채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6시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오토바이를 1.6㎞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두 차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박 판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 거리에 비춰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볼 때 준법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글자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점과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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