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접대자리 모르고 30만원 향응’ 견책·징계부과금 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6-21 조 회 104 ‘접대자리 모르고 30만원 향응’ 견책·징계부과금 처분 적법 지법 “공무원 업무 공정성·일반 신뢰 훼손 엄정 제재 필요성 커” ‘김영란법’ 처분 징계에 제주도 상대 징계처분취소 소송 ‘기각’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식당과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 받은 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간접적으로도 향응을 받을 수 없다’는 청렴의무를 되짚는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도청 공무원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및 징계부가금 부과’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A씨가 지난 2018년 4월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과장을 포함한 같은과 소속 공무원 3명과 주식회사 주주 B씨와 함께 식사를 한 이후 인근 단란주점에서 술을 접대 받아 부당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의 청구로 처벌수위가 감경됐다. B씨가 뇌물공여로 접근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우연히 접대자리에 동석하게 된 사정과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접대 받기 전까지 B씨를 전혀 알지 못했고, 접대 받은 금액이 개인당 30만원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A씨는 소송을 통해 “검찰이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위반으로만 통보한 것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라며 “회식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B씨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술값도 과장이 부담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향응 등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진신고 후 대가를 모두 반환까지 했는데 이번 징계로 1년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경중이나 금액의 다과를 떠나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매일 김진규 기자 true02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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