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전 청주시청 공무원 벌금 2천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6-28 조 회 102 '음주운전 삼진아웃' 전 청주시청 공무원 벌금 2천만원 법원 "두 차례 전과에도 다시 음주운전… 엄벌 필요"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로 공직에서 퇴출된 전직 공무원에게 최고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58)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 2천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액의 벌금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40ｍ가량을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넘었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2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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