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검사,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6-28 조 회 102 음주운전 검사,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가 이달 18일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지난 2월 내린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초 A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A 검사는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2월 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한 차례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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