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한 40대, 징역 1년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6-28 조 회 100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한 40대, 징역 1년 법정구속 "일정 기간 구금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 높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3시40분께 경산시 중방동의 한 식당 앞 도로부터 임당네거리 앞 도로까지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12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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