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압수수색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 강등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6-28 조 회 106 법원 “압수수색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 강등 정당” 전남 모 경찰서 간부 징계 취소 청구 기각 법원이 사건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고 수사 방향을 누설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남 모 경찰서 소속 팀장급으로 재직하던 중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건 관계자와 사적 접촉을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6월 강등 처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관계자와 통화중 “곧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거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홍삼세트와 스킨 로션 세트를 받는 등 총 5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6년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로 경감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은 중징계를 받은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의무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A씨에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남도일보/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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