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선변호인제, 구속피의자까지 확대적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0-29 조 회 858 `국선변호인제, 구속피의자까지 확대적용' 법무부는 현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일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국선변호인제도를 구속된 피의자에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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