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14차례…보다 못한 경찰, 차량 압수수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8-23 조 회 106 무면허 음주운전 14차례…보다 못한 경찰, 차량 압수수색 2003년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60대 남성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1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A 씨(62)의 오토바이를 영장을 집행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3년부터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의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 운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최근 5년 동안 다섯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현재 벌금 미납 등의 이유로 제주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3월에도 최근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몰수한 바 있다. B 씨는 지난 1월 31일 밤 11시 20분쯤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 씨 역시 운전면허가 없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2~4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될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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