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희롱 징계 후 정년퇴직 공무원, 감봉 3개월 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8-30 조 회 106 성희롱 징계 후 정년퇴직 공무원, 감봉 3개월 확정 성희롱으로 받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에 확정됐습니다. A 씨의 동료 여직원은 지난 2017년 A 씨가 남성 성기 모양 소품 등으로 꾸며진 카페로 자신을 데려가고, 속옷을 사주기도 했다며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건을 접수한 후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 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 경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 과정에서 정년을 맞았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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