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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전면 재검토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2
조 회
195
'형사 소송법 전면 재검토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개혁 입법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사기록에 관한 열람을 허용할 것과 수사기관의 감청과 통화내역 조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되도록 허가요건이 되는 범죄의 수를 크게 줄일 것을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국가정보원 법을 개정할 것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허가 요건을 기존의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 관계법을 고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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