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원인에게 욕설해 강등된 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9-07 조 회 99 민원인에게 욕설해 강등된 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한 공무원이 강등되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보조금 신청서를 가지고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서류를 책상에 집어 던지고 "이따위밖에 못 해 오느냐"며 욕설했다. A씨는 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반장 수당을 주라고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근거 규정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입 다물고 지출이나 해라. 못돼먹은 것"이라고 폭언했다. A씨는 정부 공모과제 모임에 무단으로 참석해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거나, 잦은 지각으로 지적을 받자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대응한 일도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강등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자신이 민원인에게 불친절했거나 업무에 불성실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료들과 민원인들 모두 A씨 징계 사유에 부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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