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로 면허 취소되고도 또 음주사고낸 40대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9-13 조 회 97 음주로 면허 취소되고도 또 음주사고낸 40대 '집유'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차 음주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의 음주운전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올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려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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