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 중 사고로 식물인간된 경찰관 “퇴직 후 사망해도 순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9-27 조 회 85 공무 중 사고로 식물인간된 경찰관 “퇴직 후 사망해도 순직” 유족 ‘순직군경’ 변경요청…보훈지청 ‘퇴직 후 사망’ 거부 1심 이어 항소심도 유족 승소…법원 “법령 별도제한 없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교통사고 현장 수습 중 당한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퇴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공무원 A씨의 유족이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충북북부보훈지청이 상고를 포기하며 A씨에 대한 등록거부처분 취소는 확정됐다. A씨는 지구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12월 11일 충주시 신니면 한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들이받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투병 중이던 그는 2016년 11월 퇴직 처리돼 이듬해 12월 공상군경으로 등록됐으나, 사고 6년여 만인 지난해 2월 사망했다. 이에 따라 A씨 유족은 그해 7월 A씨를 순직군경으로 변경해달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퇴직 후 사망’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보훈지청 측은 옛 국가유공자법을 들어 “경찰공무원 등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만이 ‘순직군경’에 해당되고,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은 ‘공상군경’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령이 순직군경 사망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공상군경으로 등록했던 사람이 순직군경 신청을 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망시기나 공상군경 등록 여부로 순직군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유공자법령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도 “‘순직군경’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전역)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며 “고인은 이 순직군경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각하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nulh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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