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골목길서 사고 내고 달아난 40대, 음주운전 의심돼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10-04 조 회 59 골목길서 사고 내고 달아난 40대, 음주운전 의심돼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포터 화물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B씨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으로 2주의 상해와 함께 57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경미한 사고라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전체 : 829383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