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해 재판받고 있으면서…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자 ‘징역 2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10-20 조 회 105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해 재판받고 있으면서…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자 ‘징역 2년’ 재판부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불가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인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9일 오후 2시 35분께 한 상가 앞 도로에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같은 해 7월 24일에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8월 15일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7%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 A씨는 결국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재판부에 "후회가 막심하고 지금은 자동차를 쳐다보기도 싫어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재판부로부터 일정 기간을 합의 기간으로 허락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지난 4월 7일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다. 5월 24일에도 서울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가 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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