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사칭한 30대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10-20 조 회 154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사칭한 30대 집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진술 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친형의 이름을 썼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도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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