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채혈측정 우기다 낭패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1-01 조 회 1136 음주 채혈측정 우기다 낭패본다 (::80%는 호흡검사보다 수치 높아::)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기가 잘못됐다. 피뽑으러가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채혈했다가 알코올 수치가더 높게 나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달 17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대학생 이모(21)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97%가 나오자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10일 후 이씨에게 날아든 채혈측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9월 청담동에서 단속된배모(33)씨도 음주측정기 수치 0.094%(면허정지 100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수치가 0.100%로 높아지는 바람에 역시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1만2131건이던 채혈측정 건수가 지난해에는 3만400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만3452건이나 됐다. 그러나 이중 음주측정기 수치에 비해 낮아진 경우는 20.6%인 4837건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수치가 오히려 더높아졌거나 비슷했던 셈이다. 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김준하 경사는 “채혈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10일 정도 시간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구하는운전자들이 많지만 대부분 수치가 더 높아진다”며 “호흡기 측정과 채혈측정 수치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한다는 근거없는 소문이나도는데, 채혈측정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이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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