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부대 폭행이유 자살, 국가 손배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1-03 조 회 924 "군부대 폭행이유 자살, 국가 손배책임"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3일 군에서 지휘관과 선임병들에게 질책과 폭행을 당해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최근 법원이 부대내 자살자들의 유족들이 보훈기관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은 잇따라 기각한 반면, 국가의 손배책임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내 폭행과 가혹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바로잡기가 어렵다"며 "중대장이 박씨에게 심한 질책 을 하고 선임병들에게 후임병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다그쳐 육군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사병 상호간 폭행.가혹행위를 부추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장 및 선임병들의 행위는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박씨도 이 같은 질책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박씨는 재작년 10월 위병소 경계근무중 순찰하던 중대장에게 담배와 라이터가 적발돼 심한 질책을 듣고 선임병들에게 얼차려와 폭행을 당하자 군무이탈했다가 3개월 뒤인 지난해 2월초 안성시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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