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귀대 도중 음주사고 부상도 지원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1-09 조 회 956 "귀대 도중 음주사고 부상도 지원대상" 외출 후 소속 부대로 복귀하던 도중 음주 운전자를 제지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더라도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지원대상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9일 귀대 도중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에 탔다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장모 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귀대시간 이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귀대시간과 근접한 시간에 발생한 만큼 정상적인 귀대 중사고로 봐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점 역시 원고의 중과실로 볼 수는없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 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모 경찰서 전경으로 복무하던 장 씨는 재작년 3월 여자친구의 면회 신청으로 외출을 나갔다 술자리에 합석한 송 모씨가 취중에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대로 돌아오던 중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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