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의성 없는 채무불이행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1-24 조 회 975 "고의성 없는 채무불이행 무죄" 대구지법 제 12형사단독 송인권 판사는 24일 물품판매대금을 떼여 카드사에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받은 뒤갚지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방문판매업체 사원 임모(3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4천80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외상으로 구입해 김모씨에게 공급했으나 김씨가 대금을 갚지않고 달아나는 바람에 이를 갚기위해 S카드를 사용해 민사상의 채무를 진 것은 인정되나 카드 발급후 1년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했고 당시 상당한 수입도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용카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기망행위의 존재 및 고의 등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2년 1월 회사로부터 구입한 4천80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떼여 카드채무가 5천만원에 달하자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해 2월 또다시 카드사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개월간 3천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기소됐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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