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 상급자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40%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2-02 조 회 1052 "군 상급자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40% 배상" 군에서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은 국가가 40%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민사단독 윤근수판사는 1일 군복무중 자살한 임모(21)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임씨의 부모에게 각 3천770여만원, 형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임씨의 상급자인 김모씨 등이 임씨에게 가혹행위나 따돌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깊은 관찰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며 "임씨의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는 군사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사관 능력평가에서 과락하는 등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동료들과 불화가 생긴 것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임씨의 과실을 60%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씨 가족들은 임씨가 상급자들로부터 인격적 모독과 구타 및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지난 2000년 3월 군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며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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