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요부분 시공됐으면 공사 완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2-07 조 회 993 "주요부분 시공됐으면 공사 완성" 법원, 시공의뢰인에게 대금지급 판결 주요 부분 공사가 끝났다면 일부 공사가 불완전해 보수할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 대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5단독 함윤식 판사는 7일 숨진 실내장식업자 A씨 가족이 미용실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미지급 대금 2천750만원 중 현장검증 등을 통해 인정되는 손해액 1천470만원과 공사 기일 10일 지연에 따른 배상금 375만원을 제외한 89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은 일부 내장공사로 영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거나 마감처리 부실에 그치는 것"이라며 "공사가 최후 공정까지 일단 종료되고 주요 구성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됐다면 불완전해 보수 할 부분이 있어도 하자가 있는 것일 뿐 사회통념상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1억2천500만원의 미용실 내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를 끝마치고 석달 뒤 사망했다. 그러나 B씨는 공사가 끝난 뒤 "메이크업 실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기일도 애초 계약보다 25일 지연된 만큼 미시공 및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액은 공사대금에서 빼야 한다"며 2천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A씨 가족은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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