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최선 다했다" 퇴직금체불 무죄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2-17 조 회 953 "최선 다했다" 퇴직금체불 무죄선고 부산지법 형사2단독 고규정 판사는 16일 퇴직근로자 28명의 퇴직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시한인 퇴직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해 기소된 경남 진해시 B기업 대표 왕모(56)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임금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과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지급기일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왕씨의 경우 B기업 대표로 취임할 당시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으며 왕씨가 대표로 재임중 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해 사재 1억원을 끌어대는 등 임금 지불을 성실히 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특히 "2003년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바람에 회사가 폐업에 이르렀으며 이때에도 대표 왕씨가 퇴직금 청산을 위해 원청회사의 채권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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