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임장없는 대리인에 예금지급은 은행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2-17 조 회 877 "위임장없는 대리인에 예금지급은 은행책임" 은행이 예금자의 통장과 비밀번호, 인감 및 호주명까지 확인한 다음에 대리인에게 예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을 받거나 예금자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예금 지급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17일 이모(남)씨가 `내가 상속받아야 할 예금인데도 창구 직원이 확인의무를 게을리해 엉뚱한 사람에게 예금이 지급됐다'며 C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은행은 김모씨에게 이모(여)씨 명의의 예금을 지급하면서 통장과 비밀번호, 인감이 동일하고 이씨의 호주가 김씨로 돼 있다는 점까지 확인했다"며 "그러나 예금주 이씨에게 해지 및 인출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김씨에게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을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배상책 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은행은 예금 청구서의 인감과 비밀번호가 동일하면 도용.위조.변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의 예급 지급시 부주의 정도에 비춰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여동생 이씨가 지난 97년 7월 사망한 후 이씨에 대한 상속권을 획득했으나 사망한 이씨의 호적상 호주이지만 상속권이 없는 김씨가 97년 8월 C은행에 가서 이씨 명의로 돼있던 예금을 해약하고 돈을 찾아가 버리자 C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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