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차도 승용차 사고, 본인책임 1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2-19 조 회 881 "차도 승용차 사고, 본인책임 10%" 서울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19일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 다른 승용차에 들이받힌 박모(45.여)씨와 가족들이 사고차량 보험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박씨도 어두운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 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의 책임을 10%로 인정, 피고는 9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박씨는 재작년 2월 오전 4시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 3차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 정차 후 출발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쳤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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