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변호사 2년6개월간 41명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3 조 회 226 변호사 2년6개월간 41명 징계 법무부 국감자료, 제명 1명에 과태료 20·정직 10·견책 10명 …청와대 직원사칭 호텔 무료숙박·사건청탁 명목 금품수수 등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최근 2년6개월 사이 모두 41명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변협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2000년 13명, 지난해 19명, 올 8월 현재 9명 등이다. 변협이 내린 처분종류를 보면 과태료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10명, 견책 10명, 제명 1명 등이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5백만원이 7명, 4백만원 2명, 3백만원 4명, 2백만원 6명, 1백만원 1명 등이다. 정직기간은 2년이 1명이었으며, 1년6월 1명, 10월 1명, 6월 2명, 3월 3명, 2월 2명 등이었다. 변협의 결정에 불복,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변호사는 모두 12명이었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은 기각 4명, 정직개월수 감축 4명, 과태료 감액 2명, 과태료에서 견책 2건 등이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주요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변호사는 고령으로 매달 4백만원의 대가를 받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제명처분을 받았다. B 변호사는 소득세 등 17건의 세금 1억3천만여원을 체납하고 수임료 반환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공탁금 3건 5천여만원을 미반환 또는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정직 1년6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C 변호사는 청와대 및 정부기관요원을 사칭, 호텔 숙박비 3천5백만원을 떼먹고 숙박비를 달라는 호텔직원을 폭행했으며 국유지매도위임을 받고 그 이행보증금 5천만원을 수령후 이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돈을 반환치 않은 혐의 등으로 정직 6월을 받았다. D 변호사는 수감중인 재소자를 접견하면서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정직 3월을 받았으며, E 변호사는 공무원에게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천5백만원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3천5백만원을 선고받아 정직 2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F 변호사는 검사재직시 담당한 사문서위조사건의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하고 변호사 개업후 같은 사건의 민사사건을 수임해 수임제한의무를 위반, 과태료 3백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사문서위조사건은 후에 다른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2002-10-07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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