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004년부터 다른 시·도 이사가도 자동차번호판 안 바꾼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3 조 회 353 2004년부터 다른 시·도 이사가도 자동차번호판 안 바꾼다 2004년 1월부터 다른 시·도로 이사할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아 도 되는 자동차 전국번호판제도가 실시된다. 또 자동차 신규 등록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2 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 그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 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도간 주거지를 옮길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도 록 하고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해 전국번호판제도를 도입,번호판 교체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전국번호판제도는 시도 표시를 없애는 대신 지역별 인식번호를 01∼99사이 번호중 하나로 재할당하는 방식이다.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시될 경 우 연간 150만여건에 이르는 번호판 변경 부담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신규 구입하거나 이사 등으로 번호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 우에 해당되며 사업용 자동차는 전국번호판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문기자 km@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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